케이저ㅣ일반약관
ver. 2023-01-01
1. 일반 약관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직퍼”와 “이용자”간의 계약관계를 정의한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은 국적과 관계없이 직퍼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일괄 적용된다.
2)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회원이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이해하여 착오 없이 거래할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확인을 구한다.
3) 회사는 필요할 경우,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수 있다. 약관변경 공지는 약관 적용 20일 전에 메일로 발송한다.
4) 회원이 변경된 약관을 거부할 경우, 변경된 약관이 적용되기 전에 탈퇴를 진행해야 한다.
5) 회원이 약관을 전부를 인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
6) 약관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부터 탈퇴한 달 말일까지이다. 단, 이미 최종 퍼블리싱하여 대중에게 서비스 중인 곡들에 대해서는 퍼블리싱 당시의 약관이 유지된다.
제 3조 (용어의 정의)
1) 직퍼: 저작권 통합 콘텐츠 플랫폼. 모든 이용자가 콘텐츠에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퍼블리싱하고, 모든 형태의 저작권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2) 케이저: 저작권 통합 매니지먼트. 직퍼 플랫폼을 벗어난 영역에서의 모든 콘텐츠 서비스 및 저작권 관리를 대리한다.
3) 회원: 약관에 동의하여 아이디를 생성 및 이메일 인증을 거친 고객
정회원: 유료 구독제를 이용중인 고객
4) 퍼블리싱: 저작권 및 수입관리의 대상이 되는 음원을 대중에게 공표 및 영구적으로 서비스하는 행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함)
5) 예비 퍼블리싱: 정식 퍼블리싱 되기 전에, 일정기간 대중에게 공개 및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시작한 행위
6) 대표저작권자: 하나의 음원 혹은 음반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의 저작권 통합 합의를 거친 저작권관리의 주체. 모든 음원에는 단 한명의 대표저작권자만이 존재한다. 대표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이미 퍼블리싱 되어 서비스중인 음원을 임의로 서비스 중지시키거나, 맨처음 설정한 음원 수입분배 비율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다.
7) 대표아티스트: 하나의 음원 혹은 음반을 대표하는 단 한명의 아티스트 혹은 그룹명. 대표아티스트는 저작권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음원에 참여한 당사자들끼리 처음 합의한바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
제 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 약관의 효력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회원 가입단계에서 동의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된다.
제 5조 (이용신청 및 승낙)
1) 회원의 최초 이용신청 및 승낙은 등록화면에서 고객이 다음 사항을 기록 및 인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 이메일 아이디 (이메일 인증)
- 암호
2) 정회원 중에서, 콘텐츠 퍼블리싱으로 수입 및 저작권관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을 거처야 한다.
- 회원 실명 인증
- 수익을 전송받을 실명 통장 인증
제 6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아래의 사안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혹은 거절할수 있다.
-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거나, 사회에 해악을 끼칠 목적일 경우
제 7조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대한 특칙)
1) 만 14세 미만의 이용자는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 만 14세 미만 이용자에 한해서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 및 탈퇴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8조 (계약 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서비스 이용
제 9조 (서비스 이용 개시 및 이용 시간)
1) 일반회원은 이메일 승인 후부터, 정회원은 결제 및 검증이 완료된 후부터 가능하다.
직퍼 플랫폼은 1일 24시간 서비스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점검·업데이트 등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예정된 일정의 경우, 사전에 공지 한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지할수 있다.
-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공격 및 정상적인 서비스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 종료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수 없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법적 행정행위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유료결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회원의 직퍼 계정으로 환급한다.)
제 10조 (서비스의 중지, 변경, 추가)
1) 회사는 운영, 기술, 기능, 발전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서비스를 “중지, 변경, 추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제 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
2) 일반회원과 무료 서비스의 중지 및 변경에 대해서,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 1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나 광고 등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및 서신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수 있다.
2)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공지 및 고객지원을 제외한 메일을 수신거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거부 버튼을 메일내에 제공한다.
3)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이다. 만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2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회원간의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물이 등록된 서비스 혹은 카타고리가 삭제 및 변경되었을 경우
- 관련 서비스 혹은 플랫폼 전체가 리뉴얼 되었을 경우
2)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시행할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4. 저작권
제 13조 (저작권 정책 고지)
1) 회사는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한다.
2) 회사의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그래픽, 영상, 오디오, 첨부파일, DB정보 등)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
3)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여 해당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는 콘텐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후 저작권 및 출처가 표시된 저작물은 회사의 저작물에서 제외한다.
4) 회사는 서비스 내 게시물이 저작권 및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회사의 정책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고 인지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할수 있다.
제 14조 (게시물의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서 이를 게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에 의해서 발생한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책임도 없다. 다만, 회사는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저작권법 면책 조항에 따라서 게시물의 중지, 접근차단,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회사는 전항의 권리자의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명백한 저작권침해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삭제할수 있다.
4) 회사 및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기타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한다.
5)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는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 15조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조치)
1)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견, 댓글, 질문, 영상, 파일, 링크 등)에 대한 권리는 권리자에게 있으며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다. 저작권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는 게시 중단 및 삭제할수 있다.
2) 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는 그 저작물의 게시 중단 및 삭제를 요청 할수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저작권 등 법령을 침해하는 이용자는 그 계정의 사용을 중단 할수 있다.
3)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게시 중단 및 삭제 통보를 받은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재개를 요청 할수 있다.
4) 저작권 담당자: 견두헌ㅣ010-9960-0640ㅣmetalfocus@naver.com
다운로드: 저작물 전송 중단 요청서
다운로드: 저작물 전송 재개 요청서
5.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사전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수 있다.
3) 사용자 서비스 이용내역 활용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형태로 회사가 접근한다. 특정인 식별을 동반한 이용내역 접근은, 사전에 1대 1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 이용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암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음란물 및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2)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 및 갱신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등록된 정보를 ‘등록정보’라고 한다.)
3) 현 15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내규에 따라서 경고, 제한, 서비스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 18조 (아이디와 암호 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1) 회원의 아이디와 암호,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는 회사에게 책임을 진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음을 인지한 직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3) 회원의 이메일 주소가 아이디이며, 1개월에 한번만 변경할수 있다. (매월 1일 갱신)
제 1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원에 대한 기본 통지 방법은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진행한다. 필요에 따라서 문자, 메신저로 대체할수 있다.
2) 회원 개인에 해당하는 중요한 계정문제 및 법적인 사안과 관련된 통지의 경우, 이메일을 포함하여, 문자나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추가 발송하는 것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수 있다.
제 20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공 및 취급 위탁)
1) 회사는 서비스, 보안, 정산, 원천세 신고 등에 필요한 필수적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주민번호, 메일 주소 등) (정부의 주민번호 수집허용 법령에 의거함
2)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 할 수 있다.
6.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회원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한 방법대로 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회사는 회원계정 설정 메뉴에 해지 기능을 제공한다.
2) 해지 신청이 접수된 직후, 해당 아이디는 삭제되며, 1달간의 복구 가능기간이 지나면, 회원의 개인정보 및 포인트는 자동 삭제 및 소멸된다.
3) 기존에 작성한 글은 계약해지 여부와 무관하며 자동 삭제되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아이디와 암호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수 있다.
5) 1년 이상 로그인 이력이 없는 계정은 사용의사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한후, 추가 1달간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6) 회원은 회사에서 진행한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의의 제기 및 소명을 진행할수 있다.
7) 회원의 의의 제기 및 소명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
8) 최종 퍼블리싱하여 서비스 중인 음원과 관련 수입분배는 회원 해지와는 무관한 독립 계약이다. 퍼블리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특별 약관에서 설명한다.
제 21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다.
7. 손해배상, 면책사항
제 22조 (손해 배상)
1)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한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조 (면책 사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며, 법적인 소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지지 않는다.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4)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 24조 (법적 처리)
1) 회원과 회사는, 고의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상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중재 및 조정 신청을 할수 있다. 이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